[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 예산(6270억 원) 대비 3.4%(210억 원) 감소한 606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돼 올해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 원을 편성했다.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했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2019년)가 1조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 원 편성했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2020년 38억 → 2021 예산 93억 원)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 내 신설‧운영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 원)로 반영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방법이다.
또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3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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