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12월 선정…주택시장 안정화 국면＂ - 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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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공공재개발의 시범 사업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참여의사를 밝힌 수십개 조합 중 옥석가리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안정화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추후 전월세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은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의, 인센티브 등을 명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과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8.4공급대책의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최근 매매가격 변동률이 주춤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안정화 추세가 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KB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삼 상승 때문"이라며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되면 임대차 3법 정착과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해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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