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자회사인 ‘블록체인엔터테인먼트랩’을 매각했다. 넥슨 오너인 김정주 NXC 대표는 블록체인·가상화폐·핀테크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대표가 미래 금융 사업 중심축을 ‘가상화폐’에서 ‘핀테크’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9월 29일 블록체인엔터테인먼트랩(이하 블록체인엔터) 지분 100%(14만5000주)를 노기태 블록체인엔터 대표에게 매각했다. 인수가는 10억원으로, 장부가 15억6400만원에서 할인된 가격이다.
블록체인엔터 전신은 넥슨이 2009년 인수한 게임 개발사 ‘러시모’다. 넥슨은 2018년 러시모를 블록체인엔터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관련 연구에 매진해왔다. 회사를 인수한 노 대표는 넥슨 산하 데브캣 스튜디오 출신으로, 2018년 러시모가 사명을 바꿀 때부터 블록체인엔터 대표를 맡아왔다. 그는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엔터는 설립 당시 ‘넥슨 블록체인 R&D 전초기지’로 불렸다. 사업 목적은 △통신판매중개업 △온라인정보제공업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 △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외국환거래법상의 소액해외송금법 등이다.
넥슨은 블록체인엔터에 관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 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를 진행하는 법인"이라고 설명해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엔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내 거래와 결제,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을 주로 연구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블록체인엔터 매각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넥슨 모회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는 가상화폐·블록체인 등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6년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했고, 2018년엔 유럽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2018년 말엔 NXC 자회사 NXC LLC를 통해 미국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타고미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김 대표의 초점이 ‘가상화폐’에서 ‘핀테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NXC는 NIS인드라펀드 지분 92.23%를 1141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NIS인드라펀드는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인도 내 비은행 금융업과 핀테크 업체 등에 투자한다.
NXC는 이어 핀테크 업체 아퀴스를 설립했다. 아퀴스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증권·금융 상품을 게임하듯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게임에 친숙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를 노리는 발상이다.
NXC는 이와 동시에 코빗USA와 비트스탬프 일본 법인 청산에 나섰다. 이어 블록체인엔터를 매각한 것이다. 블록체인·가상화폐 계열사를 정리하고, 전통적인 금융·증권 상품을 포괄하는 핀테크로 영역 확장에 나서는 듯한 행보다.
관련 업계는 김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끄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활황을 맞고 있다. 코빗은 최근 신한은행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사업을 펼칠 계획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가상화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자산 거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듯 보인다"고 했다.
LH, 관광호텔 리모델링 '안암생활' 122가구 공개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만~35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광호텔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한 사례가 서울에서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달 30일부터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의 입주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안암생활은 LH가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8번지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대학가 인근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했다. LH가 주택 운영기관인 사회적기업 아이부키㈜와 협력해 설계·시공부터 운영 프로그램까지 청년의 수요에 특화된 공간으로 꾸몄다.
안암생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했다. LH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에는 법적 제약 때문에 아이부키를 통해 관광호텔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했으나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 LH도 직접 관광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안암생활은 122실 규모로 리모델링했다. 복층형 56실, 일반형 66실(장애인 2실 포함)의 원룸형 주거 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꾸몄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만∼35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고 LH는 소개했다.
안암생활은 바닥 난방이 되고 각 실마다 개별 욕실을 갖췄으며 침대와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지상 2∼10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유주방과 공유세탁실·협업공간, 루프톱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문화예술가, 크리에이터, 브랜딩 등의 활동 경험자는 우선 선발해 창작·창업공간(1층)과 휴식공간(2층)을 갖춘 복층형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안암생활 내부 전경.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청년의 창작·창업·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창업 실험가게 '숍인숍'을 1층에 운영해 청년 1인 브랜드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취업·창업 아카데미, 일자리 카페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성북구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도 안암생활 앱(app)을 통해 전공 서적, 면접에 필요한 정장 등 생활 물품을 함께 사용하고 입주민의 재능, 지식 등의 공유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유회의실, 창업 실험가게 등 공용공간 일부는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해 문화·예술, 소통·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창업지원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청년의 주거복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이 한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올해 누적 무역수지가 지난해 전체 흑자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진단키트와 함께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하면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458억1천만달러(50조8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폭을 보여오다가, 지난 9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징검다리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6.3% 늘어나 2018년 11월 이후 2년만에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398억8천만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5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7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올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수출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달 연속 수출액 400억달러 이상, 일평균 19억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 50억달러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전체 무역수지가 3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한해 흑자규모(389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지역적으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4대 시장에서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액이 3년만에 동시에 플러스 반등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와 2차전지 등 정부가 7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바이오헬스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대비 78.5%가 증가했고, 선박·가전·디스플레이 등도 20~30%대 성장세를 보였다. 농수산 가공식품이 지난달 8억3천만달러를 수출하며 월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을 세웠고, 화장품은 20%대 수출이 증가하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으로 지난해 총수출 규모를 넘어섰다. 15대 주력수출 품목 가운데에서도 반도체(16.4%), 디스플레이(21.4%), 무선통신기기(20.2%), 2차전지(19.9%)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주력상품인 반도차와 자동차가 수출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비대면경제 특수와 아이티 관련 품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수출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어렵게 회복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혁신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시스템의 디지털화 등 무역구조 혁신 대책을 꼼꼼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다만,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성 대규모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환시 내 수급은 공급 우위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6.5729위안을 나타내고 있고, 달러인덱스는 0.12% 떨어진 91.68을 기록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에서만 4천438억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 역내외 관망세 속 외인 주식 순매도 강화
서울환시 역내외 참가자들은 시장 내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자 적극적인 포지션 설정은 자제하고 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업체와 외국인 주식 수급에 따라 움직임을 정하는 분위기다.
이날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급증하며 서울환시에 수요가 넘치고 있지만, 달러/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코스피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는 데다, 달러 약세에 따른 달러 매도 물량 역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A 은행의 한 딜러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 강화로 달러/원의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백신 재료와 달러 약세 요인으로 달러/원의 상승 역시 위축되는 모습"이라면서 "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 설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달러/원의 움직임은 보합권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오후 전망…1,105원선 아래서 강보합권 횡보 지속
오후 달러/원 환율은 1,105원선 아래서 대체로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강보합 흐름은 장 후반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강화로 시장 수급 자체가 수요 우위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이 PMI 호재와 이에 따른 중국 주식시장 상승, 달러인덱스 하락에 추가 하락을 시도한다면 달러/원의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2곳을 블랙리스크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위안의 하락 역시 위축되고 있다.
이날 미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와 국영 석유회사인 CNOOC를 국방부 블랙리스트 올렸다.
B 은행의 한 딜러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 급증과 함께 달러/위안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어 달러/원의 상승폭 축소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면서 "백신 호재와 중국 경제지표 개선 등 호재성 재료 역시 시장 수급에 밀려 달러/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월~5월 5000건을 밑돌다가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 11월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이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 순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일제히 오르자 신축 빌라로 돌아서는 신혼부부가 늘었고,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의 혜택을 대폭 줄인 7.10대책에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아파트에 비해 여전히 적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2일 윤 의원은 ▲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대로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종부세 절세 가이드]
개인별 합산 과세 적용
1인당 6억씩 공제로 종부세 안 내도 돼
고령자·장기 보유는 단독 명의가 유리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함께 줄이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 처분해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세액과 대상 가구 모두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마저 중과되는 탓에 퇴로마저 마땅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당분간 절세 전략을 통해 최대한 세 부담을 줄이면서 버티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내년도 종부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다.
◇절세 핵심은 소유 분산 =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표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0.6~3.2%의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비율은 내년에 더 오른다.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2주택 이하도 0.6~3.0%로 세율이 조금씩 올랐고, 3주택 이상은 1.2~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은 일반 3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중과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절세의 핵심은 '명의'라고 조언한다.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 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1억원인 주택을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 9억원을 제외한 2억원의 과표가 설정돼 내년에 0.6%의 종부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의 공시가격이 5억50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1인당 6억원씩의 공제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고령ㆍ장기보유자는 공동명의가 독(毒)=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현재 종부세는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히 현재 10~30%인 고령자 세액공제는 내년부터는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돼 20~4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장기보유공제까지 합쳐 65세 이상, 보유기간 1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오직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대략 15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장기 보유를 전제로 단독명의 보유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꾸더라도 이에 따른 장기 보유 기간 계산은 주택 최초 취득 시가 아닌 단독명의로 바꾼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주택자 셈법은 더 복잡 = 다주택자라면 명의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더 복잡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명의를 모두 갖고, 한 명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명의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이뤄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한 명의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편이 절세를 위해 보다 유리하다.
상속 등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이 역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잉여주택 처분은 내년 5월 말까지= 이러한 세율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내년 5월 이전에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에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6~42%의 기본세율과 달리 최대 7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해 단기 차익을 환수하는 한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30%포인트의 세율을 중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세 방안을 준비할 때에는 종부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는 세금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케이스가 복잡하게 분화되지는 않아 절세 방법은 간단하다"며 "다만 명의 변경을 할 때는 공동명의 보유도 추후 매각 시 양도세를 줄이는 데 유리한 등의 이점이 있는 만큼 단순히 종부세 절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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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okpopo.blogspot.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어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한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 효과가 언제쯤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보는지 묻자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이 언급되자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임대주택 보증금은 100만원, 월세는 25~30만원 선이 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9월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던 실물경제 지표가 한 달 만에 꺾였다. 특히 소비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감안하면 올해 4분기 민간소비가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제조업 생산 1.3% 감소... 거리두기 완화에 서비스업은 늘어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보합'을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9월보다 0.9% 줄었으며, 투자의 두 축인 설비투자(-3.3%)와 건설기성(-0.1%)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오르며 '트리플 상승'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개선세가 꺾인 것이다.
산업생산은 제조업 부진을 서비스업이 메우는 양상이었다. 10월 제조업 생산은 1.3% 감소하며 전체 생산지수를 0.36%포인트 끌어내렸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라며 "9월에 화웨이 관련 문제가 생기면서 선주문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 10월엔 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외에도 전자부품(-2.6%), 기계장비(-1.5%) 생산도 전월 대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서비스업 생산은 9월보다 1.2% 늘었다. 10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덕분이다. 실제 숙박·음식점업(13.3%), 예술·스포츠·여가(13.1%)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선 15.1%, 29.8%씩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동향 증감 추이
외식 늘어나니 '집밥 소비' 급감... 오히려 소비 위축
거리두기 완화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외식이 늘어나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15.6%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안 심의관은 "음식료품 판매와 숙박·음식업 생산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코로나19 이후 두 지표가 대체되는 양상"이라며 "10월 초 추석으로 9월에 집중적으로 소매판매가 이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1.9% 늘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9%나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건설 공사 실적이 2.8% 줄어 소폭 감소했다.
경기지수 5개월 연속 동반 상승... "예측력 한계"
종합적인 경기지수는 5개월 연속 동반 개선됐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8.3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한 달 사이 0.4포인트 올랐다. 두 지수가 5개월 연속 함께 오른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던 1998년 9월~1999년 8월 이후 21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10월 이후 3차 재확산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실물지표가 더욱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 심의관도 "수치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선행 순환변동치의 예측력에 어느 정도 일정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국내 생산이 전월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지난달 오름세를 보였던 투자도 주저앉았다. 9월 일제히 상승했던 생산·투자·소비는 한 달 만에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미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보합(0.0%)을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 6월(4.1%)부터 2개월 연속 늘었다. 8월(-0.8%)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월(2.2%) 다시 증가했다가 지난달 겨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이 소폭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상승하며 전산업생산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며 "서비스업의 경우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지만, 10월 중순 다시 완화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D램 등 메모리반도체의 최근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반도체가 9.5% 감소했으며, IT용 LCD, TV용 LCD 등 LCD 관련 품목 생산 감소로 전자부품도 2.6% 쪼그라든 영향이다.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1.3% 줄었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73.7%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하며 지난 9월(0.3%)에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이 13.3% 급증했다.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도 2.6%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외식 증가 등에 따른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어들면서다. 여기에 9월(1.6%)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7.2%), 승용차 등 내구재(2.0%) 등은 늘어났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 효과 등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제품 소매판매지수(188.8)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구재 판매를 끌어올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3.1%), 면세점(4.8%), 편의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6.9%) 등에서 증가했으나 대형마트(-15.0%), 슈퍼마켓·잡화점(-17.3%), 전문소매점(-1.2%), 무점포소매(-1.2%) 등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감소하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9%) 투자는 증가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14.9%) 투자가 크게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6.7%)은 증가했으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 감소로 건축(-2.8%)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뒷걸음질했다. 건설수주(경상) 역시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14.9%) 및 발전·통신 등 토목(-26.3%)에서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17.3%나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전월보다 0.5p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12개월 동시 상승한 이래 2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 심의관은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측력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 또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기저·명절이동 영향 등으로 일부 지표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향후 지표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 조치와의 조화 속에 민생·경기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급등하면서 심화된 전세난 속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들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의 순이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천건을 밑돌다가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가 늘은것으로 풀이된다.
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개정했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지만, 9월 40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 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은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 9월 전월 대비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던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또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지난달 생산 지표 증가를 이끌었던 반도체가 부진했고, 비내구재와 음식료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도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전월 대비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면서 증가분을 상쇄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화학제품에서 3.5% 증가했지만, 반도체(-9.5%), 전자부품(-2.6%) 등이 줄어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D램 등 메모리반도체가 최근 증가한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화웨이 관련 문제로 지난 달 선구매가 있었고, 이번달에는 그 기저 효과로 수출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로 0.9%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2%P(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7.2%, 승용차 등 내구재가 2%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5.7%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외식 증가에 따라 음식료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신발과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어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9% 줄어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일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1.9% 늘었지만, 항공기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 이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기 수입은 지난 9월 하루 평균 2만6600달러였는데, 10월에는 900만달러로 그 규모가 확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10.3% 감소하면서 설비투자는 1% 감소했다.
건설 기성은 토목(6.7%)은 증가했지만, 건축 공사 실적이 2.8%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건설 수주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이 -14.9%, 토목이 -26.3%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3% 감소했다.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둘다 전월 대비 상승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이 감소하였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P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감소했지만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증가 영향으로 전월대비 0.4P 올랐다.
10월 전산업생산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부진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9월보다 0% 늘어난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숙박·음식점이 13.3% 늘어났고,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도 2.6%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9.5%)와 전자부품(-2.5%)에서 감소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는 9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쩍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달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이 적었다.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품목 생산이 감소했다. 반면 화학제품은 3.5%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5.7% 줄었다. 반면 의복 등 준내구재(7.2%)와 승용차 등 내구재(2%)는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8·9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기계류는 1.9% 늘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14.9%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8.3을 기록했다. 건설기성액은 줄었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했다. 가까운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상승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101.8을 기록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이번 주 국내 첫 물류 리츠와 명신산업 등 6개의 공모주(스팩 제외) 청약이 예정돼 있다. 수요예측에서 역대 코스피 상장사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명신산업이 또 한 번의 개인 투자자의 청약 광풍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1,196대 1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 기업 명신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명신산업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100%가 공모가 밴드 이상을 제시한 것을 감안해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5,800원)을 10% 이상 웃도는 6,500원으로 결정했다. 명신산업의 공모 총액은 1,022억원으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증권이다.
국내 첫 물류센터 공모 상장 리츠인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도 연내 코스피 시장 입성을 위해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수요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것이 투자 포인트이며 쿠팡, GS리테일, CJ대한통운 등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다. 공모가는 5,000원(모집총액 3,573억원)이며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다.
12월 첫째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업체의 청약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최근 퀀타매트릭스와 엔젠바이오는 공모가로 각각 2만5,500원(모집총액 435억원), 1만4,000원(모집총액 342억원)을 확정했다. 퀀타매트릭스는 서울대 공대의 BiNEL 연구소에서 분리 설립된 업체로 미생물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외진단 전문 기업이다. 엔젠바이오는 유전체를 조각 내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보유한 정밀 진단 플랫폼 회사다.
인쇄회로기판(PCB) 전문 제조기업 티엘비는 오는 30일부터 1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내달 3~4일 청약을 받는다. 티엘비의 공모가 밴드는 3만3,200~3만8,000원(모집총액 332억~380억원)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올해 가계저축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저축률 상승이 기업의 투자재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비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할 수도 있다.
▲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올해 가계저축률이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조사통계월보에서 이용대 과장과 이채현 조사역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상승 고착화(level-up)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가계저축률은 1988년 23.9%로 정점을 찍은 뒤 소비지출 구조 변화, 연금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2002년에는 0.1%까지 낮아졌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하긴 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가계저축률은 1997년 13.1%에서 1998년 20.4%로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국내 가계저축률이 올해 10%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9년 가계저축률인 6.0%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다. 연간 가계저축률이 10%를 넘었을 때는 1999년(13.2%)이 마지막이었다. 이 과장은 “올해 가계저축률 상승은 대면 서비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살아남에 따라 저축률도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축률은 이동제한조치가 강화한 올해 4월 33.6%까지 올랐다가 9월에는 14.3%까지 하락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미래 예상소득 감소, 신용제약 증대 등으로 가계의 저축성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가계저축률 상승은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부를 수 있고 거시경제 정책의 내수부양 효과도 약화할 수 있다”며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이 새로운 기준(뉴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가계저축률의 상승 고착을 초래할 수 있는 가계소득 여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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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억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연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DSR 규제 적용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고소득자 신용대출 조이기’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억원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고, 연소득 8000만원 초과인 이들의 대출을 조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이 예고되자 은행권에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3.5배 증가했고 전체 신용대출도 규제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까지 빌릴 수 있고, 비은행에서는 60%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미 신용대출 7000만원이 있는 개인이 12월에 5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내년 5월 서울 성동구에서 집을 산다면, 5000만원을 뱉어내는 식이다.
이번 규제는 신용대출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신용대출까지 힘들어지자, 시장에서는 돈줄이 마르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일시에 몰렸다. 30일 전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정부 발표 직후 9영업일(이달 16∼26일) 동안 1조9950억원 불어났다. 이달 2∼13일 2주 동안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86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2.3배에 달한다.
‘일단 뚫어놓자’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이들도 급증했다. 지난 23일 5대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수는 6681개에 달했다.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12일 1931개의 3.5배에 이른다.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수는 16일 3163개로 불어난 후 18일 4000개 선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 20일 6086개, 24일 6324개, 25일 5869개, 26일 5629개를 기록했다.
다만 신용대출 증가 규모 자체는 최고 수준이던 8월의 6조3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8월의 공모주 상장 열풍이 가라앉은 데다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정부보다 앞서서 대출을 강하게 조인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정금 15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겼다. 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총 12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공정위는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3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공사 거래에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미리 정해진 ‘임률단가’ 대신 실제 일한 ‘시수’를 적게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가 비용을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면 약 12억원 적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선 시공 후 계약’의 거래 관행이 있어 가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도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를 지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미 작업을 끝낸 다음에 대금 협상을 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육성권 국장은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는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육 국장은 이어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피부양자 유지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서다. 이들은 그동안 안 내던 건보료를 내달부터 새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정책 등 여파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 등 복지 분야까지 전방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23일 건보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노(老)부모, 미성년자 등으로 재산·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올해 재산 변동과 2019년 귀속분 소득 변동을 반영하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51만명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이 23일 건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한 것과 비슷한 작업이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는 2016년 35만1000명, 2017년 39만6000명, 2018년 37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작년엔 45만9000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50만명까지 넘어섰다. 다만 피부양자 이의신청을 거치면 탈락자가 51만6000명보다 다소 감소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 탈락자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 관계없이 탈락한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14%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빨라지자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못 지키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엔 △연간 근로·금융·연금소득 3400만원 초과 △과세대상 사업소득 존재 등 소득 요건도 있다. 하지만 은퇴자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피부양자 탈락자 급증은 부동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 건보 지역가입자의 11월 건보료가 역대 최대인 8245원 오른 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도 올해만 25% 증가했다.
더욱이 피부양자 탈락자 대부분은 소득이 넉넉지 않은 은퇴자이고, 내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안내던 걸 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 요건에 걸리는 사람은 월 건보료가 0원에서 최소 23만1400원으로 확 뛴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는 한 푼도 안내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줄여나가긴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은 미미한데 재산 가격이 올랐다고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건보료를 많이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세계에서 재산에까지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인위적인 공시가격 올리기 정책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은퇴자 사이에선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세금·보험료 부담을 늘리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와 보유세·건보료가 크게 늘었다는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로로 정부·국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전국민 상대 복지 퍼주기에 열중하느라 은퇴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와 고려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개발한 교량 건설용 PC강선이 ISO 국제표준에서 세계 최고강도 규격으로 채택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철강협회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세계 최고강도급 PC강선' 규격이 ISO 국제표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국제표준으로 적용된다.
PC강선은 대형 교량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선형태 철강재를 말한다. 중심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유지해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 대형구조물 안전성 확보에 쓰인다.
이번에 채택된 세계 최고강도 PC강선은 인장강도 2360MPa급으로 기존 최고등급인 1860MPa보다 25% 넘게 향상됐다. 2360MPa는 1cm² 당 최대 23톤(중형차 15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국표원은 이번 국제표준 등록이 포스코 고순도 강제 생산기술과 고려제강 강선 제조기술이 결합된 결과로 국제표준화 상생협력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국제표준 등록을 위해 2016년부터 국제표준안 작성, 국제표준 작업반 의장직 수임, 국가간 의견조율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량과 돔, 발전소, 대형건물 등 최고강도 PC강선이 필요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협회-소재기업-가공기업간 연대와 상생협력이 세계최고 철강소재 국제표준 등재란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osokpopo.blogspot.com 보험사에서도 은행권 수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보험사에서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은행 대신 보험사 대출을 알아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 대출, 은행 대출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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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비슷하다
=보험사에서도 은행처럼 매월 고정 혹은 변동금리로 분할‧일시상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잇따라 내려가면서 2%대 이자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생명보험사에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 연 2.42%~3.46%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손해보험사도 최저 연 2.70~3.28% 수준의 금리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제공 중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 중반대인 걸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
#보험 없어도 대출 가능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분기 말 조사한 결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44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에는 1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선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최근 집값 상승으로 ‘패닉 바잉’이 이어지면서 보험사 대출을 찾는 고객도 늘어났다. 다만 보험업계만의 특징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급여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등 할인조건을 부수적으로 충족해야 금리를 낮춰주는 은행권 대출과 달리 금리 할인 조건이 간단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대출심사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한 비율)이 은행(40%)보다 20%포인트 높은 60%를 적용하는 것도 장점이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을 경우엔 은행보다 여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급전’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장기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보험을 해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만큼 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적은 편이다.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상품에 따라 최근 3~10%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상담만으로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수시로 인출‧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보험계약대출도 소폭 증가 추세다. 3분기 기준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신규취급액은 전 분기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2금융권 대출 땐 신용 하락 유의
=다만 보험사 대출은 2금융권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다면 유의하자. 2022년 말부터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DSR 40%가 적용되므로 지금보다 한도가 줄어든다.